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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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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책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지원 사업 내용
주요사업명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지원대상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차량등록후 1년이내에 이전 또는 공동등록자와의 세대분리시 취득세 등 추징
공동명의로 등록후 세대분리시는 세대분리된 날로부터 과세대상
지원내용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비고 시ㆍ군ㆍ구청(세무과)에 신청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지원 사업 내용
주요사업명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비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고궁, 능원,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ㆍ공립공원, 국ㆍ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지원 사업 내용
주요사업명 고궁, 능원,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ㆍ공립공원, 국ㆍ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 사업 내용
주요사업명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