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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장애등급 1급, 2급, 3급 전체 / 2010년 1월 1일]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발급대상 : 신청자 본인, 본인 외의 자가 장애인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신청절차 : 전국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장애인담당부서에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 발급방법 :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통합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에서 발급 가능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2010년 1월 1일]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순으로 안내합니다.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ㆍ시각ㆍ청각

언어ㆍ지적장애ㆍ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정신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장애 3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ㆍ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ㆍ요루 복 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 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2010년 1월 1일]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순으로 안내합니다.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장애 ·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1.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3.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1.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ㆍ흉부외과ㆍ소아청소년과 · 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안면장애 1.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 - 의료기관의 외과ㆍ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안내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소득재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장애등급심사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2019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입니다.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단, 만 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학교에 포함됨
※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 재학(휴학 포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신청방법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로 온라인신청(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을 합니다.
지원절차
지원절차 과정
문의처
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장애인연금사이트 http://www.bokjiro.go.kr/pension/index.do